본문 바로가기
Eco Info

[with a cup] 일회용컵 보증금 시행을 앞두고, 논문 하나

by 불친절한 금자씨 2017. 12. 19.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수 진작'을 위해 얼씨구나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내년에 다시 시행될 조짐이 보인다. 정권 맘대로 폐지하지 못하도록 기존의 자율적 협약을 넘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서 말이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되돌려놓기 위해 '자원재활용컵 개정'을 예고했다. 에헤라디야~ 지화자 좋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컵 보증금제 찬성 여론이 80% 이상을 찍었다는 사실이 아닐까. 암만 장관이 하고 싶어도, 환경단체가 요구해도 여론이 밀어주지 않으면 일이 진척되기 어렵다. 여성환경연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환경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비율의 찬성 응답이 나왔다. 



그리하여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왜 폐지되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잘 시행돼서 진짜 진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할지, 논문을 찾아보았다. 



2016년에 나온 따끈따끈한 일회용 컵 관련 논문이 있다! 

제목하야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이다.



논문은 국내 자율적 협약 사례를 연구하고 성공요인을 분석한다. 나, 자율적 협약이 이렇게 성과를 빠방하게 내고 있는지 논문을 통해 배움... 그레잇!    



자율적 협약의 주요 성공요인은 '대체 방안이 용이할 것, 인센티브가 있을 것, 협약주체가 뚜렷이 존재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모아진다. 일회용 컵의 대체 방안인 텀블러는 사실 들고 다니기 귀찮고 무겁기도 하고, 텀블러의 인센티브인 300원 할인이나 사이즈 업은 그리 높은 경제적 혜택은 아니다. 대규모 커피숍으로 한정할 경우 협약주체는 뚜렷하나 매장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쉽지는 않다. 고로 자율적 협약보다는 법 개정, 관리감독의 강화, 매장 내 다회용컵 의무화(일회용 컵 제공 금지)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현재 일회용 컵은 '1회용품 무상제공'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듯 구입하지 않고 음료를 사면 무료로 딸려오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논문은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처럼 공공장소에서 컵을 쉽게 환불받을 수 있는 회수시스템의 도입, 환경부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 보증금 미환불 금액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율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렇체, 고렇체!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회용 컵 사용 자체를 줄이려는 실천,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돌고 돌아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우리 식탁으로 돌아온다는 환경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만약 텀블러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일회용 컵을 써야만 한다면, 종이컵 외에 뚜껑과 슬리브, 빨대라도 줄여보면 어떨까. 특히 종이컵 뚜껑은 폴리스티렌(PS) 재질이라 뜨거운 음료가 닿으면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우려도 있다. 대만에서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폴리스티렌 재질으 뚜껑을 폴리프로필렌(PP) 재질로 변경하기도 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5Gyres라는 미국 비영리 단체는 뚜껑 없이 일회용 컵을 들고 다니는 foam free 캠페인을 하기도 한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라도 실천. 


   

논문 읽기 

http://dl.nanet.go.kr/SearchList.do?query=1%ED%9A%8C%EC%9A%A9%20%EC%BB%B5&homepageSearchYn=Y&source=http://www.nanet.go.kr






댓글2